실학자의 상공업 개혁론

소개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상공업 개혁론에 대하여 여러 논문들을 종합 발췌하여 정성들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김육 [金堉, 1580 ~ 1658]
2. 유형원 [柳馨遠, 1622 ~ 1673]
3. 이익 [李瀷, 1681 ~ 1763]
4. 유수원 [柳壽垣, 1694 ~ 1755]
5. 박지원 [朴趾源, 1737 ~ 1805]
6. 박제가 [朴齊家, 1750 ~ 1805]
7. 정약용 [丁若鏞, 1762 ~ 1836]

본문내용

4. 유수원 [柳壽垣, 1694 ~ 1755]

(1) 상업경영정책

1 ) 금고법 폐지
상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반층을 상업에 종사토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금고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국가가 법률상으로 양반층의 상업행위를 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공업자의 후예는 사실상 관계 진출이 억제되고, 비록 양반이더라도 일단 상공업에 종사하면 그 자신은 물론 후손까지도 벼슬길이 막히게 되므로 양반층은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전혀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여 생활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감히 상공업자로 전환할 생각을 못하고 비생산적인 생활을 계속한 것이다. 또 양반이 농공상업에 종사하면 교제와 혼인문제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았다. 상업에 종사했던 양반층의 후손이 다시 관직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그것이 가능한 길을 열어 줌으로써 양반층의 상업경영을 유도하고 이로써 상업에 대한 미업관을 지양하려한 것이다. 나아가 상업을 천시하지 않는 사회풍조 속에서 양반 출신의 자질 높은 상인이 상업을 가업으로 계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자질 높은 양반출신의 상인을 통하여 새로운 상인층이 형성되기를 기대했다.

2) 양반층의 상업종사
관직에 나갈 만큼 재능이 없으면서도 양반의 후손이라는 명분만으로 무위호식하는 비생산적 계층을 상업부문에 투입시켜 유휴 노동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소규모적이고 경영성과 조직성이 없는 지금까지의 상업경영형태를 지양하고, 양반 출신 상인의 규모가 크고 합리적이며 조직적인 상업활동을 기대한 것이다. 농암이 양반층을 상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은 조선후기의 상업발전에 부응하여 종래의 상업관을 변화시키고, 당시 관직에 나가지 못한 양반층을 상업에 투신하도록 함으로써 조선 후기 양반사회의 난제 가운데 하나였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최희남, 『정다산의 경제윤리사상』, 김영사, 2007
· 안병욱, “조선후기 대동론의 수용과 형성”, 한국역사연구회, 2003
· 윤우경, “연암 박지원의 사회·경제사상”,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 이훈섭, “다산정약용의 상업정책론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회, 1998
· 이훈섭, “<우서>의 상업경영론 연구”, 한국전통상학연구, 1989
· 정재화, “<우서>에 나타난 유수원의 상업관에 대한 일고찰” ,경성대학교교육대학원, 2000
· 조일남, “조선후기 실학의 상업관에 관한 연구 -박제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