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소개

사이버 폭력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넓은 의미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를 사이버 폭력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몇몇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보면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개념의 예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모욕적이거나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또는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나,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목차

1. 사이버 폭력의 개념
2. 사이버 폭력의 특성
3. 사이버 폭력의 유형
4. 사이버 폭력의 실태
5. 사이버 폭력의 유형별 사례
6. 사이버 폭력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2) 민간사업자의 노력
① 포털 사이트의 자체 정화 노력
사업자에게 게시물 등에 대한 무제한적 감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이버폭력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 등의 게시물 작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제시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게시물에 대한 복사방지 기능을 부여하여 무분별한 폭력정보의 확산을 억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포털사이트 등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언론매체적 성격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방송사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두어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정보이용자의 피해 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직접 이용자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표준이용약관 혹은 가이드라인 제시
현재 인터넷상에는 게시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운영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재 각 사이트 이용약관의 내용이 상이하며, 이용자와 운영자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자체적 규칙에 의해 고객센터와 권리침해신고센터가 운영되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종류를 불문하고 운영자 등의 책임기준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모든 사이트에 적용될 수 있는 운영 준칙으로서 `인터넷서비스운영지침`이나 `표준이용약관` 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 성동규 ) / 세계사
·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청소년의 언어폭력 ( 한국청소년개발원 ) / 한국청소년개발원
· 사이버 문화와 윤리 ( 배시규 ) /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