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필요성에 관한 연구(교육학개론 소논문)

소개

교직을 이수하면서 작성한 학생인권조례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소논문(간단한 보고서)양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2
1. 학생인권조례의 개념 ………………………………………………………… 2
(1) 학생의 법적인 지위관계 ……………………………………………………… 2
(2) 학생인권에 대한 국외의 사례 ………………………………………………… 3
(3) 학생인권에 대한 국내의 사례 ………………………………………………… 5
2.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과 절충안 ………………… 5
(1)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 ………………………………………… 6
(2)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 ………………………………………… 7
(3) 학생인권조례의 양측주장에 대한 개인적 절충안 ……………………………… 7

Ⅲ. 결론 ……………………………………………………………………………… 9

참고문헌 ……………………………………………………………………………… 10

본문내용

Ⅰ. 서론
이 소논문이 교육학개론 성적에 반영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볼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었다. 처음에는「고3학생들의 진로걱정 및 상담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교수님께 개별적인 연락을 드려「수업에 교과서가 필요로 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말씀까지 드렸다. 자료수집부족이라던가 교육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많은 기초가 부족했다.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예비교사로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았다. 바로「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연구」였다.
2010년 6월 2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던 날이자 국민의 손으로 첫 직선제 시도교육감을 선출한 역사적인 날이다. 대표적으로 진보교육감으로 알려진 서울특별시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하여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광주광역시 장휘국 교육감 등은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핫이슈를 선거유세에서부터 만들며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되어진 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준비에 따라 지금 대한민국은 학생인권조례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팽팽히 맞선다는 말인가?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생주임선생님으로부터 두발단속이나 교복단속, 손톱검사 등을 받아보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두발을 짧게 할 것을 요구하는 학생주임선생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했을 때 내 신체의 일부인 두발마저도 본인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며 비난을 해 보았을 것이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본격적인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의 신호탄이다. 이에 대해 진보시민단체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다. 인간으로서 학생들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법률적인 근거를 들며 최소한의 체벌은 인정하여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이 말이 단순한 단어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할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정책시행여부에 따라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념을 막론하고 같은 생각일 것이다. 법학을 전공중이고 교직을 이수하기 위해 교육학개론을 듣는 자라면 사회의 가장 핫이슈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