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00

소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1.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3. 사회복지사업법의 의미 및 성격
4.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5. 타법과의 관계 및 법률적 지위

Ⅲ.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내용
1. 복지증진의 책임
2.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 관한 규정
3. 복지사무전담기구
4. 급여 및 서비스
5. 사회복지사
6. 사회복지법인
7. 사회복지시설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복지는 social welfare 이다. 즉, 사회와 복지의 합성어다. 사회복지에서 social은 인간이 사회적동물이라는 뜻을 강조한다. 또한 welfare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잘(well)지낸다(fare)는 뜻이다. 즉,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사회복지는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 그리고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회복시키기 위하여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원조하는 전문적 활동" 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의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다. 1961년 이래「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 등 방지법」등 몇 가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계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 없어 각 입법마다 개별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걸친 공통적인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직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효과 있게 실현해 가려는 취지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Ⅱ.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97. 8. 22. 법률 제5358호).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중략>..

Ⅴ. 결 론
사회복지사업법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행정조직상의 문제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자원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 사회복지법인의 재원조달문제, 사회복지수혜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징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회복지에 관해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심의기관의 활동이 저조하다는 점 등 위에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 법 제정에 관한 협의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말로서, 글로서만의 법이 아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천 위주의 법으로 가도록 노력해야겠다.

참고자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 <민노당 현애자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제주일보 》2006.11.3
· 김훈,《사회복지법제론》학지사, 2004
·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 김근조,《사회복지법론》광은기획,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