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중심으로)

소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에 대해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중심으로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판결 판례 내용과 엮어서 서술하였습니다. 만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안락사
1. 안락사의 의의
2. 안락사의 종류
3. 안락사 관련 외국입법례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 10조)
1. 의의 및 법적 성격
2. 구체적 권리로 기능하는 경우
Ⅳ. 헌법재판소의 판례
1. 사건의 개요 및 판시사항
2. 판결요지
Ⅴ. 안락사에 대한 찬반논란
1. 안락사에 대한 찬성의견
2. 안락사에 대한 반대의견
Ⅵ. 각 단체의 안락사에 대한 입장
1.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2. 의사협회 입장
3.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입장
4. 의료전문 변호사 최재천 입장
5. 보건복지부 관계자 입장
Ⅶ. 안락사 관련 입법추진현황
1. 헌법적 논의 현황
2. 민법적 논의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영화 `쉰들러리스트` 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살인이 일상화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다루고 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 그 자체만이 아닌 어두운 역사가 남기고 간 고통스러운 아픔과,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 그 자체로서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의 경각심일 것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엄하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절대적인 명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인간은 누구나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원할 것이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역시 어떻게 태어났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 또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안락사 논쟁은 현대 의학윤리 분야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나라도 있지만 여전히 인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판단하기 힘든 문제이다. 때문에 우리는 안락사의 개념과 관련 사례 그리고 법률적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이상용, 치료중단과 안락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 김종덕,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요건에 관한 고찰, 啓明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法學硏究室, 2010
·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2부 민사부의 1심판결 2008가합6977
· * 임중렬,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7
· * 김재봉,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 형사법연구, 1999
· * 강구진, "인공심폐장치의 차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9
· * 김일수, "안락사, 유혹인가 권리인가", 시민과 변호사, 1999
· * 제널드 드워킨, 안락사 논쟁, 석기용∙정기도 옮김, 책세상, 2002
· * 병원법 관련 사이트(http://www.hospitallaw.or.kr)
· * 신옥주, 소극적 안락사의 법제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 * 강을환, 연명치료중단과 헌법상 자기결정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