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 -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탄생 배경, 주요내용 분석, 분쟁사례 분석

소개

국제통상법 -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탄생 배경, 주요내용 분석

목차

1. 세이프가의 이해
가. 세이프가드의 배경
나. 세이프가드의 국제규범 연혁
다. 세이프가드의 의의 및 성격

2.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주요내용
가. 세이프가드 발동 여건 및 기준
나. 발동절차 및 기간

3. 세이프가드 발동추이

4. 한국의 Safeguard 발동사례(마늘)
가. 마늘 산업피해구제조치 발동 경과
나. 세이프가드 부과 내용

본문내용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
1. 세이프가의 이해
가. 세이프가드의 배경
□ GATT 체제는 관세인하 등 무역장벽 제거를 통해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또 경제성장을 이루고자함. 그런데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미처 대처하지 못한 국내 산업 및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김.
□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이라도 너무 빠르게 변화하거나 또는 갑자기 규모가 너무 커져서 국내 생산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위한 일정의 안전장치, 보완조치라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하면 갑작스런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서 임시적으로 수입을 억제해주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사실 1947년에 GATT가 창설되기 이전부터 국가간에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항상 고려되고 발전되어 왔음. 예를 들어 1942년 미-멕시코 양자간 무역협정에서도 이러한 면책조항(Escape Clause)이 포함된 바 있음.
나. 세이프가드의 국제규범 연혁
□ 1947년 GATT가 출범할 때에도 도피조항(escape clause)의 하나로서 미국이 요구하였는데 명문화되지 못했다가 1960년 11월 제17차 GATT 총회에서 오늘날과 같은 GATT 19조(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가 만들어짐
- GATT 19조는 본래 미국-멕시코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반영된 것임

참고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준혁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