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찬반론

소개

부동산 규제 문제의 찬반론을 완벽하게 분석한 자료입니다. 찬성측 논거와 반대측 논거를 모두 담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와 함께 30여쪽이 넘는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학과, 경제학과, 정치학과 및 교양 수업 모두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목차

1. 부동산 불패신화와 부동산 규제

2. 부동산 규제완화는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가?
1) 부동산 규제완화 찬성 (서강대 경제학부 김경환 교수)
2) 부동산 규제완화 반대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3. 부동산 규제완화의 재인식
1) 부동산 규제완화 찬성측의 입장
2) 부동산 규제완화 반대측의 입장

4. 결론 : 부동산 규제와 주거환경의 관계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1. 문제제기 : 부동산 불패신화와 부동산 규제
한국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로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의 가격상승률은 거의 항상 경제성장률을 앞질러 왔다. 고도경제성장기 동안 도시인구의 증가는 빠른 반면 부동산의 공급은 매우 비탄력적 탄력성(elasticity)은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그 결정변수의 변화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탄력적(inelastic)인 경우 가격이 변해도 양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N. Gregory. Mankiw, 2008)
이고, 세율은 매우 낮아 수익성이 높은 자산이었다. 사람들 사이에는 부동산이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 상품이라는 관념이 확산되었고,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려 고도성장기의 막바지인 1980년대 후반부터 이르러 부동산 부문의 불평등은 격심해졌다.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자본이득은 국내총생산의 30~40%에 달하였는데 그 결실이 대부분 중산층 이상에 귀속 되어 부의 분배를 불평등하게 만들었고, 지니계수를 악화시켰다. (1989년의 경우 5%의 인구가 전국토의 65%를 소유하였다.)
정부는 사회문제로 대두한 부동산투기에 대하여 1960년대 말부터 억제대책을 내놓았는데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는 1989년 토지공개념 개념에 입각하여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의 경우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내놓았다. 분양권 전매제한(2003. 5. 23),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2003. 10. 29.), 종합부동산세 신설(2003. 10. 29.),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2005. 8. 31), 주택담보대출 투기지역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2006. 3. 30.) 등의 부동산 규제가 이루어졌다. 지역균형개발정책 추진과정에서 주택가격 폭등을 시킨 장본인인 참여정부 스스로가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였고, 일시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 이하생략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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