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

소개

브라질의 참여예산제의 방법과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 도입에 관해서 서술하였다.
브라질 참여예산의 도입배경과 우리나라의 현재 참여예산제도 현황등을 분석하였다.

목차

1. 참여예산제란?
1)개념 :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
2)참여예산제의 목적
3) 참여예산제의 원칙

2. 브라질의 참여예산제
1) 도입배경
2)운영과정
3)성과

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1) 도입과정
2) 운영과정(광주광역시 북구)
3)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2006년 광주광역시 북구 기준)
4)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점
5)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1. 참여예산제란?
1)개념 :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
2)참여예산제의 목적
-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고 투명예산, 책임예산을 구현.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등이 평가되어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지방 재정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주민들의 참여 정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 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
- 재정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도입
주민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운영에 대한 참여와 통제를 위해 나섰을 때 재정민주주의를 한층 더 고양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관료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공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 해 토의,토론, 심의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로서 심의(숙의) 민주주의를 더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불수 있다.
- 관료와 지방의회 중심의 예산 심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도입이 필요.
우리나라 예산 편성과정은 행정기관 공무원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지방의회 예산 심의 역시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규모와 비율이 매우 한계적임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 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일조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