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0

소개

아동복지법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목 적

Ⅲ. 기본이념

Ⅳ. 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발전과정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ⅴ. 아동복지의 내용
1. 용어의 정의
2. 책임주체
3. 실천기관
4. 보호조치
5.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6. 비용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통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복지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이 삶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일반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복지는 어느 사회복지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이유로 아동복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분야이다.
아동복지의 대상은 전체 아동이지만 아동에 대한 한계를 짓는 것이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적으로 또는 보건적으로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이것은 구(舊))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 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공저, 2005. 아동복지론,학지사
· 박상주,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04
· 이소희2006. 8 아동복지론 학현사
· 이배근‘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한국아동복지학」◇창간호◇한국아동복지학회◇1983
· 김오남 외『아동복지의 이해』형설출판사, 2002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 로앤비, [아동복지법], http://www.law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