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소개

케네디 스쿨에서 숙제로 자주 내는 이슈페이퍼입니다.

식품안전평가기능의 통합이 주제입니다.

개조식의 6페이지짜리 안건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문제 배경
□ 식품안전성 확보의 중요성 증가
○ 경제성장, 소득증대에 따른 식품소비의 다양화ㆍ고급화ㆍ건강지향
- 소비자 조사결과, 소비자가 식품선택 시 “가격”이나 “맛” 보다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 소비자들의 식품위해에 대한 평가능력 부재로 식품안전은 대체로 정책 및 식품에 대한 신뢰와 제품신의에 전적으로 의존
□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체계 현황
○ 식품안전근거법의 일관성 결여
- 식품안전 관련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의 근거법령이 식품위생법과 관리부처의 해당법률(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로 다원화로 일괄관리 불가능
- 품목의 성격(신선, 가공식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유통단계(수입, 수출,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
○ 위험평가 기능의 취약
- 식약청, 검역원,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등의 식품위험 평가기관의 전담부서의 부재 및 전문 인력의 부족
- 평가기능과 관리기능이 동일 조직 내에 속하여 객관적인 평가기능 수행에 대한 의구심

..<중략>..

단 점
1안
위해평가: 독립기관 신설
위해관리: 식품안전 전담부처 신설
사전예방과 일관관리 원활(이상적)
2안
위해평가: 독립기관 신설
위해관리: 보건부처 일원화
생산자 감시 및 견제 역할 수행
전문성 부족으로 사전예방 및 일관관리 한계
3안
위해평가: 독립기관 신설
위해관리: 생산부처 일원화
품목별 전문성 연계
생산부처에 대한 견제 기능 미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