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안락사

목차

서론
Ⅰ. 연구주제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필요성

본론
1.안락사의 연원과 의학적 배경
1. 안락사의 연원
2.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2.안락사의 유형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3.안락사의 형법상 정당성 논의
1. 법적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
2. 법적 정당화의 근거에 대한 견해

4.안락사에 대한 법적 판단및 해결
1. 적극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간접적 안락사
4. 의사 방조사

5. 선진사례
1. 영 국
2. 미 국
3. 프 랑 스
4. 네 덜 란 드
5. 호 주
6. 일 본

<결 론>

본문내용

2.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도 인류의 질병과 함께 시작되어 신약물의 발견과 의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만성적 질병의 증가,고혈압,당뇨병과 더불어 정신 저하 및 중증의 의식 장해(알츠하이머, 치매)노인의 노화와 산업의 발달에 따른 선천성 기형아 증가,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공 장기의 발달과 뇌사,식물 상태의 인간의 증가,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말기 암 환자와 불치 환자의 증가 등 으로 안락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였다.안락사는 결국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 연장과 합리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삶의 질에 있어서 개인에게 좀더 평화로운 생의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의 료기술을 이용한 '죽음의 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어원 및 정의

안락사의 영문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Death'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우리 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Euthanasia는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의 의미이다.

참고자료

· 염정철,안락사,효운(부산 대학교 학예부) 제2집,1958,180쪽
· 김기두·이수성, "판폐교재형법(각론)",법문사, 1979
· 김일수, "한국형법Ⅲ(각론 上)", 박영사, 1994
· 김일순·N. Fotion 공저, "새롭게 알아야 할 의료윤리", 현암사, 1993
·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82
· 문국진, "의료법학", 1989
· 제이 홀맨,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 주호노, "뇌사와 장기이식 법률학", 동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의료와 형법", 제10회 형사정책세미나, 1993
· 김영철, "안락사와 관련된 현대 형법의 과제", 법조, 491(1997.8), 5∼67쪽
· 남미영 외,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 가정의학회지, 176(1996.1), 874∼879쪽
· 릴리에 한스, "안락사에 관한 독일 최신판례의 동향", 동아법학 제20호(1996.2), 273∼284쪽
· 이상돈, "안락사와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대한법의학회지, 제20권
· 김광석,안락사.존엄사에 대한 각국의 최근 입법운동 및 판례의 방향과 여론 조사 결과 (1984년 4월 14일부터 4월 22일 까지 9일간 400여명의 일대의 설문조사),사법연수생 논문집(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