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인한예상변화와나의견해

소개

한미FTA로인한예상변화와나의견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FTA의 발효와 예상되는 변화
1)한미FTA의 발효
2)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3)산업별 예상 변화
4)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자 경제생활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결론
FTA는 이미 세계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특히 인구과잉에 자원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출로 외화를 벌어야 하고, 그 지름길은 FTA 확대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인 미국에서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저가물량공세와 일본의 기술력 앞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시장의 선점은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번 한미FTA타결은 시기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미FTA가 체결된 지 한 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심각한 진통 속에서 이루어낸 협상을 다시 하자니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예상치 못한 재협상 요구에 겨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가 싶던 한미FTA문제로 또 다시 골머리를 앓게 됐다. 여론 역시 초강대국 미국의 졸렬한 협상 전략으로 인해 찬반논쟁을 벌이면서 다시 한 번 분열될 것으로 보인다.
신통상정책에 합의한 미 의회와 행정부가 이미 FTA 협상이 타결돼 비준만을 남겨놓은 국가에 추가적인 노동·환경기준을 협정문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노동·환경 문제는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크게 다른데 상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해서 재협상하겠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1. 국내문헌
· 강정실, 「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
· 이택헌,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경제」, 연세대학교, 2003
· 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2005. 6.
· 김병찬, 「우리나라의 FTA 추진에 따른 대상국별 대응방안 연구」,원광대 교육대학원,
·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FTA 바로알기 2006}, 2006
·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회특위 보고자료(4월 30일)
· 2. 참고사이트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국민일보 http://www.kukinews.com/
· 재정경재부 http://www.mofe.go.kr/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