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소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조사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2. 차별금지 대상

3. 차별의 정의

4.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

5.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잘된점
*보완점

-결론

본문내용

● 서론
이 땅의 장애인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장애인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많은 차별을 겪어 왔다.
취업 문턱에서는 원서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하고 해고는 언제나 1순위대상자이다. 뿐만아니라, 길을 나서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손에 꼽을 정도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많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아직까지 매우 불편하다. 지하철을 한번 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휠체어리프트를 타야 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직면하고 있는 일상의 얼굴이다.
이러한 차별에 반대하는 장애인의 열망의 목소리를 담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다.

●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구가 145만명(‘00년)→210만명(’07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2. 차별금지 대상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겪는 사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