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

소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법률적 시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점수는 A받았습니다.

목차

1. 서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의의
[2] CSR의 세계적 표준화 작업
[3] ISO26000의 영향
① 무역장벽 발생
② 기업평가시 중요지표로 활용
[4] ISO 26000 세부 내용

3. ISO26000에 대한 해외 동향
[1] 국제적 움직임
[2] 국가별 움직임
① 미국
② 유럽
￭ 유럽연합
￭ 영국
￭ 프랑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③ 중국
[3] 기업의 대응
① 기업경쟁력 강화
② 기업의 CSR 관련 인식 변화 계기

4. ISO26000에 대한 국내 동향
[1] 정부의 대응현황
[2] 기업적 대응현황

5. ISO26000에 대한 법률적 접근

본문내용

5. ISO26000에 대한 법률적 접근

현 대한민국에서 CSR의 대응은 주로 기업의 자발적 대응이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뚜렷하기에 CSR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CSR 활성화 토대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CSR 우수 기업에게 금융지원 등 각종 제도적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CSR 기업을 투자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는 기금 투자요건 개정하여야 하며, 유럽의 예로 CSR에 대한 기업의 보고서 의무화와 중국의 회사법 개정처럼 회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세제감면, 우선구매, 우대금리, 라벨링 소비자가 상품 또는 무역에서 품질을 식별할 수 있게 사업자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무역의 내용, 거래조건 등 거래에 관해서 제공하는 정보 또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표시는 상품 자체 또는 용기포장에 직접 기재하고 또는 첨부된 것을 가리키지만 가게 광고, 매스컴 광고, 전단 광고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식품 표시의 기본적 사항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2)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5) 유통기한(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6) 내용량(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제외), 7)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성분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은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영양 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10) 기타 등 일괄해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표시제도

여기서는 표찰의 의미로 우수기업마크 등과 같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표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