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의 법적분석

소개

한-인도 CEPA의 법적분석

목차

Ⅰ. 인도법 연구의 필요성

Ⅱ. 인도법 개괄
1. 헌법
2. 민법
1)계약법
2)불법행위법
3. 형법
4. 행정법
5. 소송법

Ⅲ. 한국-인도 CEPA에 대한 법적 분석
1. 인도 경제의 발전 가능성 및 무역 전망
2. 한-인도 CEPA
1) 한-인도 무역진흥과 경제기술협력 협정
2) 한-인도 공동연구보고서
3) 한-인도 CEPA 협상 경과
4) 한-인도 CEPA의 의미와 기대효과
3. 인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들의 법적 특징
1) 지역무역협정의 단계별 발전
2) 복수국간 협정에서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배려
3) 양자간 협정과 복수국간 협정의 존재
4) 협정 상대국의 중복

Ⅳ. 평석

본문내용

Ⅰ. 인도법 연구의 필요성
인도는 지금까지 인도철학이나 불교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우리사회의 관심을 별로 끌지 않은 지역으로 전문적인 연구가 전무한 상태인데 앞으로 인도와의 교역이 증대하고 투자 및 무역이 활성화될 것을 예상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 및 법체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인도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식민시절 종주국인 영국의 법제를 모태로 하여 인도 고유의 종교와 사회관습이 가미된 고유한 법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민사법 체제는 영국의 보통 따라서 대륙법계의 민사법체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의 투자와 교류에 앞서 인도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Ⅱ. 인도법 개괄
1. 헌법
1947년 8월 15일 영국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인도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근대 자유주의법체계의 하나로서 연방헌법을 위시하여 그 하위 법으로서 재산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사법 및 행정법 등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라서 인도에서도 헌법은 고정된 성문법률 중 하나이다. 헌법은 정부의 기구들을 창조하고 서로 다른 국가기관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입법사법행정기관들과 중앙정부의 기관들 간의 관계를 적립하고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도헌법의 제정 도 헌법의 많은 부분들은 영국 식민시절 인도를 통치하기 위해 영국이 만든 1935년의 인도정부에 관한 법률을 계수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인도헌법은 여러 나라의 헌법의 모방과 계수의 결과이다. 인도헌법은 22개 부분에 395개 조항과 각 조항에 딸린 많은 예외조항들과 제한규정 그리고 12개의 스케줄(인도헌법이 지닌 특징으로서 인도 헌법이 지향하는 목적과 계획의 성격이 짙은 부분으로서 카스트가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특례조항과 인도 동부에 위치한 개발이 덜된 지역에 사는 인종적으로 아시아계통의 민족들과 그들이 사는 주들에 대한 특례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과 92번에 걸친 증보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 권영호, 인도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 - 김동훈 외 2인,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07
· -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 인도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