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학] 한일 투자 협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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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왜 한일투자협정인가?
2. 한일투자협정의 주요내용
2-1.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혜조항
2-2. 국제투기자본의 진입장벽의 제거
2-3. 외국인투자자 보호
2-4. 외국인투자자의 국가에 대한 우위
2-5. 노동권에 대한 제한
3. 한일투자협정의 국회비준을 저지해야 한다.
-참고.
1.한일 투자협정 기대효과 얼마나 될까
2.한·일 투자협정 체결 안된다.
3.한일투자협정의 국회비준을 저지해야 한다.

본문내용

98년 11월 한일 통상장관 회의에 즈음, 김대중 정부에 의해 제안되었던 한일투자협정이 3여년이 지난 2001년 12월 22일 도쿄에서 열렸던 9차 본회의를 통해 타결되었다. 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한 이래로 '외자유치'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하에서 추진되었던 한일투자협정은 9차례의 협상을 통해 마침내 타결된 것이다. 지난 3여년에 걸쳐 한국과 일본의 민중운동 진영은 '투자의 무원칙적이고 무차별적인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는 한일투자협정이 가져올 제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한일투자협정 협상의 과정과 내용들을 공개할 것과 협정 체결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일 양국 정부는 국민들의 저항과 문제제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실협상이라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맺었다. 이처럼 한일투자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형식적인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더불어서 한일투자협정은 그 자체로 노동자 민중의 삶과 한국 경제의 앞날에 심각하고도 위해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