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집행과 결산

소개

서 론
제 1 절 예산의 개념과 기능3
1. 예산의 개념3
2. 예산의 기능3
제 2 절 예산의 원칙5
1. 예산원칙의 개념 5
2. 예산원칙과 적용상의 한계5
제 3 절 예산의 종류6
1. 일반회계예산 ㆍ 특별회계예산 및 기금7
2. 본예산 ㆍ 수정예산 및 추가경정예산7
3. 통합예산 8
4. 자본예산9
제 4 절 예산의 분류10
1. 예산의 분류의미 10
2. 예산의 의미11
3. 예산의 중요성12
4. 예산제도의 내용12
본 론
제 1 절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집행과 결산13
1. 예산집행의 의의13
2. 예산집행과 보고에 관한 규정14
3.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관한 규정17
4. 한국의 예산집행19
제 2 절 외국정부의 예산집행 21
1. 미국과 영국21
2. 미국과 영국의 예산제도 비교22
제 3 절 국민, 입법부, 사법부와 예산집행기관과의 관계23
결 론

목차

서 론
제 1 절 예산의 개념과 기능 3
1. 예산의 개념 3
2. 예산의 기능 3

제 2 절 예산의 원칙 5
1. 예산원칙의 개념 5
2. 예산원칙과 적용상의 한계 5

제 3 절 예산의 종류 6
1. 일반회계예산 ㆍ 특별회계예산 및 기금 7
2. 본예산 ㆍ 수정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7
3. 통합예산 8
4. 자본예산 9

제 4 절 예산의 분류 10
1. 예산의 분류의미 10
2. 예산의 의미 11
3. 예산의 중요성 12
4. 예산제도의 내용 12

본 론
제 1 절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집행과 결산 13
1. 예산집행의 의의 13
2. 예산집행과 보고에 관한 규정 14
3.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관한 규정 17
4. 한국의 예산집행 19

제 2 절 외국정부의 예산집행 21
1. 미국과 영국 21
2. 미국과 영국의 예산제도 비교 22

제 3 절 국민, 입법부, 사법부와 예산집행기관과의 관계 23

결 론
제 1 절 예산집행과정상의 문제점과 권한조정방안 25
제 2 절 결 론 26

<참 고 문 헌 > 27

본문내용

서 론
제 1절 예산의 개념과 기능
1. 예산의 개념
어떠한 기관이나 그의 활동에는 경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비를 예정된 수입과 지출로 표현한 것을 예산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주체가 공적 기관이냐 아니면 사적 기관이냐에 따라 공예산과 사예산으로 나누어진다. 공예산이 국가의 목적과 국민 전체의 공공 복리를 위해서 사용된다면, 사예산은 주로 사적 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해서 사용된다. 여기서는 공예산만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 하면 공예산을 말한다. 예산은 그 제도의 발달과정을 밟으면서 그 개념도 변화되었고, 또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예산개념에 대한 구구한 설명이나 자상한 소개는 피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예산은 1년간 국민의 정책적 의지를 화폐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2. 예산의 기능
예산의 기능도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 예컨대 Allen Schick 같은 학자는 통제 ㆍ 관리 및 계획으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예산제도가 통제 ㆍ 관리 ㆍ 계획의 단계를 밟아 발달하여 왔지만, 어느 예산이나 즉 품목별예산이나 기획예산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지 위에서 든 세가지 기능을 다 수행한다는 것이다. 즉 품목별예산도 기획기능을 수행했고, 기획예산도 통제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입장을 Charles Schultze도 예산의 기능을 재정적 통제 ㆍ 관리적 통제 및 전략적 기획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 정치적 기능
예산의 정치적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단체들간의 이익과 주장을 통합 ㆍ 조절하는 기능으로서 이다. 본래 의회는 국왕의 시민에 대한 과세권을 제약 및 동의하여 주는 기관으로 출발하였다. 즉 입법기관으로서보다는 재정통제기관으로서 의회가 성립 ㆍ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국회 도서관
· * 신해룡, 예산집행의 실무, 현대사회연구소 1999
· * 김배원, 예·결산 제도상 국회와 정부간의 권한 조정에 관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04
· * 윤성식, 예산론, ( 주 ) 나남출판, 2003년 1월 5일 발행
· * 백완기 저, 행정학, 박영사, 2007년 발행
· 인터넷
· *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foreverPA
·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 http://www.mpb.go.kr/korean/kor_econo/k371/k371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