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의 예산집행과 결산(예산집행의 개념과 원칙, 예산집행 통제의 기제, 결산)

최초 등록일
2019.10.20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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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예산집행의 개념과 원칙
II. 예산집행 통제의 기제
III. 결산

본문내용

예산안은 법인 이사회에서 확정되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진행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변화한다. 예산안은 행동을 하기 위한 계획이지만 계획이 실천되기 위한 지침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예산 집행은 조직 목표의 효율적 ․ 효과적 달성과 조직의 존속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입 ․ 지출에 관한 관리나 통제뿐만 아니라 회계 통제, 산출 통제, 관리 행위 통제의 의미가 있다.

I. 예산집행의 개념과 원칙

예산집행의 개념은 세입․ 세출 예산안이 담고 있는 정책 목표와 프로그램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즉,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여 과업목표를 달성해야 할 많은 사업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예산의 집행인 것이다. 예산 집행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개별화의 원칙이다. 재정 통제 체계는 조직 자체의 제약 조건, 요구 사항 및 기대 사항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2) 강제의 원칙이다. 재정 통제 체제는 명시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강제성이 없는 규칙은 효과성이 없다. 때로는 개별성을 무시할 수 있으나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통하여 공평성과 활동을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이다.
3) 예외의 원칙이다. 규정에는 반드시 예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도 명시되어야 한다.
4) 보고의 원칙이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고의 규정이 없으면 재정 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
5) 개정의 원칙이다. 제정된 규정과 원칙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규칙을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효율성의 원칙이다. 통제하는 경우라도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7) 의미의 원칙이다. 재정 통제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의미 있게 잘 이해하도록 규칙과 기준, 계약 등이 명확하고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
8) 환류의 원칙이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장․ 단점을 관련자로부터 듣고 개정과 개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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