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읽고- A++

소개

이번 정치학입문 북리뷰 과제인 ‘민주주의 민주화’ 의 7장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대안, 8장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평화의 조건, 9장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적 기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 주제들은 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과 민중적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주제들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책을 읽음으로써 저와 비슷한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로 다른 각도에서 보았을 때의 문제점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지금까지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책의 내용과 함께 저의 의견을 적어나가 보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내생각)
3.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구조(내생각)
4.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적 기초(내생각)
5. 결론

본문내용

8장은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구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북한/북핵문제에 있어 평화지향적 접근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외교공간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며 공격적인 대북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방향과는 반대로 평화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위험이 높아지며 근대화 및 경제적인 도움을 지원하여 비폭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개념으로 남한이 자신의 이념과 체제를 북한에 부과하고자 하는 최대강령적 통일론과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장기간의 평화공존 과정을 거치는 최소강령적 통일론, 2가지로 분리하였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통일론들을 부정하였는데 차이를 갖는 두 개의 정치단위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체제, 하나의 가치로 통합되는 것을 통하여 평화를 성취하고자 하는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약육강식에 의한 승리주의의 유혹에 빠져 국가우위론이 생길 것이며 통합의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고 위계적인 질서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를 더욱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존을 통하여 평화를 실현하는 평화공존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미국 등의 나라가 평화의 요구와 가치에 대한 목적의식적 노력을 하여야만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통일을 해야 한국이 발전한다′ ‵통일만이 살길이다’라는 내용과는 달리 한국과 북한의 경계를 뛰어넘어 한반도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내용을 읽으며 현재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억제하고 경제・정치적 압박을 통하여 흡수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있어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일만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최대, 최소 강령적 통일론의 생각보다는 평화공존론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