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콘텐츠 관련 법안 문제에 대한 고찰

소개

음악콘텐츠 관련 법안 문제에 대한 고찰해본 리포트 입니다.

목차

< 음악콘텐츠 관련 법안 문제에 대한 고찰>

-언제까지 무료로 MP3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목차 -

1. 서론

2. 음악산업현황 및 문제

1) 음악산업현황
2) 음원의 불법복제 현황
3) P2P를 통한 무료음악서비스의 저작권 갈등

3. 음악콘텐츠 관련 법제 현황과 분석

1) 음악콘텐츠관련 법제 분석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관련법안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2)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4) 저작권법

4. 음악콘텐츠관련 법제의 주요문제점

1) 음반․비디오․게임물 관련 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의 관계
2) 음반․비다오․게임물 관련 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3) 저작권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법’의 관계

5. 결론

본문내용

최근 다양한 디지털매체의 발달로 음악산업의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음악산업의 침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문화,기술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신규 음원 산업인 디지털음악시장 및 MP3 음악파일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원시장의 전체규모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장기적인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음악산업계에서는 이처럼 음반산업의 장기적인 침체가 발생한 주요 원인을 온라인에서의 음원 불법복제와 P2P에 의한 무료음악서비스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법에서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새로이 신설하여 불법복제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제의 개선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의 규정을 온라인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 적용함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음악콘텐츠와 관련된 현행 법령은 오프라인의 보호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소관부처에 따라서 관련시책에도 차이가 있는 등 음악산업 전반의 침체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 음악콘텐츠관련 법제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오승종․이해원,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05)
· 김기태, 『한국저작권법개설』, (이채, 2005)
· 이태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 문화관광부,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개정판) 조상원,『소법전 2007』, 현암사
· 최성모.“문화콘텐츠 산업발전과 법․제도적 환경조성”. 『지적재산권법연구』제 7권
· 한국음악산업협회 www.mi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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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원,『소법전 2007』, 현암사
· 최성모.“문화콘텐츠 산업발전과 법 $제도적 환경조성”. 『지적재산권법연구』제 7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