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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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락사란?
2. 안락사의 분류
(1) 안락사의 형태
① 자의적 안락사
② 비 임의적 안락사
③ 타의적 안락사
(2) 생명체 의사에 따라
① 소극적 안락사
② 간접적 안락사
③ 적극적 안락사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① 자비적 안락사
② 존업적 안락사
3. 안락사의 역사
4.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5.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6. 대표적 논쟁사례
(1) 안락사 인정사례
(2) 안락사 불인정 사례
7. 최근 이슈가 된 안락사 사건 - 김할머니 사건
8. 안락사 찬반양론

본문내용

8. 안락사 찬반양론 정리
1. 찬성입장
먼저, 안락사 찬성입장의 경우를 살펴보자. 돼지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공급받고, 돼지 허파로 호흡하고, 인공 눈으로 세상을 보고, 복제를 통해 얻은 무릎 관절로 걸어 다니는, 노동하지 않고 오직 숨쉬기만 하는 150세의 젊은이를 상상해 보자. 그가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환자의 인권과 환자가족들의 폐해를 생각해 보자.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사람. 기계장치에 의해 심장만 뛰고 있을 뿐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람,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안락사를 소극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자신의 자유의지와 확고한 신념에서 안락사를 선택한다면 그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삶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자연사했을 사람들이 의학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 안락사(치료의 중단)는 특히 인정되어야 하고 적극적 안락사(사망에 이르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함)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한다. 말기환자,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는 가족들의 고통을 위해서도 사회적 제도로 안락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특별히,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가능해지며(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의사를 표현했거나 그의 가족 동의에 따라) 이로 인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이들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추가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1. 한국의료, 모든 변화는 진보다, 박재영 / 청년의사 / 2002.10.21
· 2. 네덜란드, 안락사 세계 첫 합법화…빠르면 여름부터 시행, 동아일보 2001-4-11.
· 3. 네덜란드 소아과 의사 "심한 기형 어린이 안락사 합법화 해야", 연합뉴스 2005-4-26.
· 4. 기독교윤리학입문 - 개정판, 맹용길 / 대한기독교서회 / 1996.01.01
· 5. 월경(越境)하는 지식의 모험자들, 강봉균,강대일 외 / 한길사 / 2003.06.16.
· 6. 논술 심층면접 한방에 해결한다!, 권오문 / 휴먼앤북스 / 2003.06.20
· 7. 이상돈, 안락사와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대한법의학회지, 20권 2호, 1996, pp.105~108.
· 8. 죽음의 신학, 김균진 / 대한기독교서회 / 1998.05.01
· 9. 죽음도 이제는 선택이다 : 안락사, emars / 2007.09.10
· 10. J. Searle, Minds, Brains and Science, The 1984 Reith Lecture, BBC, London, 1984.
· 11. CNB 뉴스, 2008-11-30, 정치권,‘존엄사’ 입법 공론화, 민주 ‘존엄사, 법원판결 이해…사회논의 기대’
· 12. 경향신문 2008년 12월 02일 [흐름과 소통]“품위있게 죽을 권리 있다” “스스로 생명 결정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