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본 과제에서는, 사회보장 제도의 이론적인 부분(종류, 목적, 주체, 대상, 전달체계 등) 보다 핵심 논제인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각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주 골자로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5대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건강보험
2. 국민연금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Ⅲ. 공공부조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할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끝을내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끝을내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이 사회보장제도는 경제보장, 정치적 프로그램, 사회 정책적 프로그램, 사회 정책적 제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제도로서 발 빠르게 성장하였고 지금에 와서는 5대 사회보험체계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는 하나, 사회보험이 아직 전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실직자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본 과제에서 살펴 본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하였고 과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점들도 여전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필자는 본 과제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다루며 예산만이 복지국가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한 바 있다. 물론 그렇지만 예산이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기둥이라는 점은 부인 할 수 없다. 전달체계의 미흡 등 다양한 원인이 많겠지만 사실상 예산 부족으로 보장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이 출현하는 것이고 급여 대상자들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장정책에 쏟는 현 정부의 관심은 어느 정도에 미치는가를 꼬집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한국정부의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에 힘을 쓰고 있기는 하는 것인가? 이웃나라 일본은 2009년 예산안에서 정책에 사용되는 일반 세출의 약 반 가량이 사회보장관계의 비용으로 사용 될 것이라 밝혔다고 들었다.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일반 세출의 절반의 비용을 소비하는 일본. 해고당한 사람을 위한 할로우워크(hallowork 공공 직업 안정소)를 확대한 일본. 이러한 대책이 일본이 부자라서가 아니다. 이렇게 사회보장제도에 주력해서야 일본 전체 예산에 되려 악영향 을 끼치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사람들의 우려가 많다. 물론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겠지만 사회보장 제도에 힘을 쓰기 위해선 이것밖에 없다. 일본은 이러한 우려에, 3년후 경기는 다시 회복될 것이며 그때 소비세를 올리겠다(7%가량) 고 밝혔다. 일본의 아소총리는 후세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말자.

참고자료

· a.권육상 (2005). 사회복지실천론. 학문사
· b.박경일 외 8인 (2008). 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
· c.박차상 (2006). 사회복지정책학. 형설출판사
· d.박차상 외 6인 (2006). 사회복지학개론. 학현사
· e.차은희 (200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