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내용,문제점,개선방향

소개

1. 의의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제3조). 즉, 장애인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누리며 사회구성원이 받는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과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장애인 문제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한 국가 사회적 책임의식의 증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장애인복지법은 처음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에 입법되었다.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국제적으로는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목적
4. 법의 내용
1) 장애인복지의 책임주체
2) 적용대상
3) 전달체계
4) 장애인복지 기본정책
5) 장애인 복지조치
6) 자립생활의 지원
7) 장애인복지시설
8) 장애인보조기구
9) 장애인복지전문인력
10) 장애인 복지비용
11) 권리보호

Ⅲ. 결론
1.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장애인복지 기본정책

(1) 장애인의 날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한 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다(제14조 제2항).

(2) 장애발생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3) 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재활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8조).

(4) 사회적응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9조).

참고자료

·  남기민외. 사회복지법제론. 2009. 공동체
·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2009. 공동체
·  김성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