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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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1. 의의
2. 장애인복지법의 특징
3. 장애인복지법 입법배경 및 연혁

Ⅱ.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1. 기본이념
2. 적용대상
3. 보호, 차별금지, 책임
4. 기본시책의 강구
5 .실천주체
6. 복지조치
7. 복지시설과 단체
8. 비용
9. 압류금지, 심사청구, 권한위임
10. 벌칙

Ⅲ. 장애인복지법 문제점 및 개정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이다. WTO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복지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 손상에 따른 신체적 욕구를 의료재활 등을 통해 충족시키고, 능력저하에 따른 개인적 욕구를 직업재활 등을 통해 충족시키며, 사회적 장애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및 사회의 시책이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이다.

2. 장애인복지법의 특징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기능을 수행하지만 장애인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의 현행법 중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에 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내용상 개별적 수준에서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며, 집합적 수준에서 사회의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증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

참고 자료

*관련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0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00511135752250000
-국회는 장애등급 재심사 찬성 결론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00511135752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