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역사, 기업, 시민사회.hwp

소개

- 2007년에 일어난 미국 발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하여 분명히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그쳐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시대를 역행하여 신자유주의를 거듭하여 강조하는 형국 가운데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연구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논제는 바로 ‘신자유주의’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이는 지구 시민사회의 대두와 함께 도래하는 새로운 여러 가치관들을 잘 파악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먼저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보편적 경제사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몰락과 함께 새로이 도래할 시대를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살핌으로써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칭으로 이 논문의 말미에 ‘인간 존중을 회복하는 상생의 경제, 꿈의 공동체’라는 타이틀로 결론을 지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인간존중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고도로 물질문명화 된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을 바로잡고자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홀로 자존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경제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보았다. 아마도 인간존중과 상생이 가능한 공동체가 바로 꿈의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논문은 아직 완성 된 것이 아니다. 준비하는 시간동안 최대한 많은 논문과 책을 접하고 내용을 종합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아직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세미나 시간에 발표와 질의-응답, 그리고 토의를 통하여 지금의 답답함을 해결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학기가 끝나는 논문 제출의 순간에 ‘들어가는 말’부터 결론까지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중요한 것은 책과 논문의 고민들이 우리 각자의 살아있는 삶과 고민에 맞닿을 때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논지들이 생성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이 논문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임을 밝혀둔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며, 미래의 원인이 된다.”

목차

<들어가는 말>

Ⅰ. 신자유주의에 이르기 까지
1. 신자유주의 이전의 세계
① 농업혁명
② 상업혁명과 산업혁명
③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2. 신자유주의의 대두 - 20C 후반
① 역사적 배경
② 채택한 나라와 그 효과
③ 21C의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의 주요사상
① 애덤 스미스의 재림 : 더 많은 자유를 달라
② 경쟁과 효율 : 기술발전과 부의 증대

Ⅱ. 한국의 신자유주의
1. 한국의 신자유주의화
① 1997년 외환위기 이전
②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 한국의 신자유주의화의 결과

Ⅲ.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의 기업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역할
1. 기업의 역할
① 기업의 정의와 본질
②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의 기업
a. 이익창출을 위한 목적
b.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c.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써의 기업
2. 시민 사회의 역할
①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
② 신자유주의 대안으로써의 시민사회
③ 시민사회의 역할
④ 세계 시민사회의 활동
3. 신 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세계적 흐름
① 차베스의 21세기형 사회주의
② 공정무역운동
③ 초국민국가적 민주주의

Ⅳ. 인간 존중을 회복하는 상생의 경제, 꿈의 공동체
1. 인간 존중 회복의 경제관념
2.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경제
3. 신자유주의 이후의 세계
4. 한국의 경제체제의 전망

본문내용

Ⅱ. 한국의 신자유주의

1. 한국의 신자유주의화
① 1997년 외환위기 이전
- 한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움직임이 국가기구에 내재해 있었다. 전두환정권의 ‘민간주도경제’ 천명, 김재익 등 신자유주의적 기술관료의 등장, 1985년 선별적 산업정책의 폐기를 상징하는 「공업발전법」 제정등이 그 대표적 징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정권 시기의 한국국가는 민간주도경제라는 담론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책내용에서는 발전국가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1980년대 초․중반 국가에 의한 강압적인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금융통제와 정책금융의 지속, 노태우정권 후반기의 신산업 정책 및 경기부양책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국가성격의 ‘탈발전국가화’와 ‘얕은’ 신자유주의화는 김영삼 정권에서 본격화된다. 그 주된 지표로는 경제기획원 및 경제개발계획의 폐기, 금융․자본자유화, 세계화 선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때부터 국가는 거시경제 전반 및 해외차입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재벌의 과잉중복투자에 대한 조정력 부재를 드러내면서 결국 IMF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대외적으로 1990년대 이후 단기적인 자본이동의 급격한 진전, 투기자본의 활성화, 금융시장의 휘발성 증대와 같은 세계화의 경향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발전국가 그 자체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반대로 발전국가적 기제의 해제에 따른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