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자] -영화 감상문-

소개

피고자의 영화를 보고 나서의 나의 견해와 우리나라 성폭행의 실태 조사

목차

-서론-
1.피고인의 정의

- 본 론 -
1. 영화 줄거리
2. 영화속 죄명
3. 우리나라 강간율
4. 성폭행 대응 방법
5. 영화속과 비슷한 우리나라 사례

- 결 론 -

본문내용

1. 피고인의 정의 :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公訴)가 제기된 자, 또는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자(준기소절차에서 심판에 부하기로 결정된 자.
진범인가 아닌가는 관계없고, 공소제기 전까지는 피의자에 불과하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범인이 아닌 자로 대우하여야 한다(무죄의 추정).
누가 피고인이 되는가에 관하여 기소장에 피고인으로 기재된 자에 한한다는 설(표시설)과, 피고인으로서 실제로 행동한 자도 포함한다는 설(행위설)이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양자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가 B로 평소에 행세하다가 B로 기소된 자나 B를 기소하였는데 자기가 B라고 나와 재판을 받는 A나 모두 피고인이다.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는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당사자로서의 지위:피고인은 원고인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 검사의 공격에 대하여 스스로 방어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 지위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선임권(형사소송법 30조) ·증거조사청구권(293조) ·증거신청권(294조) ·증인신문권(161조의 2) ·감정인신문권(177조 ·161조의 2) ·기피신청권(18조) ·상소권(338조) 등을 가질 뿐 아니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묵비권)까지 가진다(289조). 피고인이 인정신문(人定訊問)에 대하여서도 묵비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성명·직업 등을 진술함으로써 자기가 범인임이 확인될 때에는 묵비할 수 있다는 제3설이 묵비권의 성질상 타당하다.

<중 략>

이 경우 하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비슷한 것이 되기 때문에 또는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범행이 일어 난 것 같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영화 내용에서는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 기사 또는 까페를 돌아 다니면서 대처 방안을 찾아 보았는데 영화속 장면 장면 마다 대처 방법이 다 있었다. 나는 대처 방법이래야 고함을 지르거나 밀쳐내는게 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표현 되어 있었다.
지금 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여성의 발언권이 많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일어 나지는 않겠지만 나라도 조금씩 관점을 바꾸고 내가 저런 부류가 되지 않게 또는 내가 영화속 변호사나 부장 검사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노력 해야 할 것 같다.

참고자료

· -자료 출처
· 네이버 백과 사전
· 피고인, 과실치사, 교사, 강간, 성폭력
· -위키 백과
·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네이버 뉴스 / 초선뉴스
· 강간 범죄율 현황
· -네이버 영화
· 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