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소개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목차

1.사회복지정책의 흐름
2.최근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동향
3.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제13장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1.사회복지정책의 흐름
1)신자유주의 등장
- 케인즈 주의가 서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실패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등장
-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저성장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실효성이 상 실되어가 자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세계의 경제 정책의 조류를 변 화시키기 시작
- 신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비판 ->기존의 국가중심의 복지공급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 가 됨
-> 1980년대 대처정부와 레이건 정부는 공공부문에 시장주의 요소를 강력하게 접목 시키려고 함, 시장주의로의 구조조정과 감세정책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강력한 제도개혁을 단행, 공 공부문의 개혁, 구조조정, 규제완화를 실시, 국영기업의 민영화, 시 장의 개방화를 추진
- 복지에서 개인의 선택과 시장기능을 강조하고 복지의 민영화와 시장화를 추진
-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복지제도의 개혁은 복지창출과 전달이 국가영역 외에도 시 장, 시민 단체, 가족단위가 주체가 되는 소위 복지다원주의를 가져옴
2)영국과 제3의 길
- 제3의길-> 과거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정책의 노선(제1의 길)과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제 2의길) 을 통합한 새로운 정책노선
- 정책적 측면의 제3의 길->시장의 효율과 사회복지의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경제성장 과 사 회복지를 동시에 유지발전시킨다는 것을 기본 정책노선으로 설정하고 추구해 나감
- 국민들이 단순히 복지의 수급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의무 를 가진 개체라는 개인주의(상품화)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분배적 정의를 실 현함으로써 공동체적 사회연대를 달성하려는 집합주의(탈상품화)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내에 서 동시에 추구함
- 제3의 길의 적극적 복지전략 : 사회투자전략->예)노령인구대책, 실업대책
- 적극적인 복지전략은 비버리지가 제기한 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