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분쟁해결제도

소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레포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내에서 투자를 하였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소개하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외상투자기업
1. 외상투자기업의 의미
2. 분쟁 발생원인
3. 내부쟁의 해결
4. 내부쟁의에 대한 적용법률

II. 분쟁의 초기해결
1. 자문
2. 협상
3. 조정

III. 분쟁의 법적해결
1. 중재
2. 소송

본문내용

I. 외상 투자 기업

1. 외상투자기업의 의미

중국에서는 3자기업과 외상투자주식회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외상투자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근년 중국에서는 법률, 법규, 외자유치 정책등의 정비가 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가져다 준 한편 종래의 외상투자기업관련법체제가 차츰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리하여 외상투자기업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WTO의 방침에 근접시키기 위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외국투자에 대하여 내국인 부여를 부여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2. 분쟁발생원인

중외합자경영기업이나 중외합작경영기업의 설립에 관여하는 외국측 주자자와 중국측 투자자의 가장 큰 관심은 그 투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기업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기업설립을 계획할 당시와 설립이후의 기업환경은 반드시 같지 않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모두 예측하여 기업설립 당시 체결하는 계약이나 정관에 그에 관한 약정을 명확히 하여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환경의 변화는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의 과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마련이므로, 이로 인하여 투자자간에 각종 분규가 발생할 수 있다.
분쟁발생의 주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중외 출자자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법률적 환경이 상이하다.
-기업의 환경 변화는 투자자의 일방으로 하여금 약정된 의무의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3. 내부쟁의 해결

외상투자기업의 내부쟁의는 국적을 달리하는 투자자간의 쟁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사업ㅂ계약상의 쟁의와는 달리 자본초청국의 정책과 충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중국은 외상투자기업 설립근거법인 중국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격영기업법 및 섭외경제계약법등의 법규 중에 외상투자기업의 내부쟁의 해결을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규들은 자본 초청국인 중국이 외상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그들의 자본을 흡수함으로써 자국의 부족한 산업자금을 조달하고 낙후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기본적인 목저아래 자본을 투자하는 외상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위 법규들에는 다음 몇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참고자료

· 1. 윤진기, 『중국중재제도』, 박영사, 1998
· 2. 신국호, 『중국, 기회인가 위협인가』, 종합출판, 2004
· 3. 이만수, 『중국에서의 기업경영』, 청림출판, 2001
· 4. 문준조,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비교법 연구’ -중국 필리핀, 멕시코, 쿠바 및 중동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6 p19-p34
· article
· 1. 김영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중국 정부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
· 2. 임자력 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기). ‘중재와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