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개혁과 지방자치의 활성방안

소개

지방자치에 대한 유럽의 사례 및 국내의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는 내용입니다. 최종 점수는 A+를 받았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1) 비리와 깜짝 이벤트로 변질된 오늘날의 지방선거
(2) 한국지방선거의 문제점이 나아가야할 추진 해결 방향은 무엇인가
3. 한국 지방자치 발전의 성공적 예시와 오늘날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
(1) 교육투자 예산 확대를 통하여 명품교육 도시로 변신한 지방도시
(2) 지방경제의 중심이던 농업의 황폐화
4. 지방의 발전은 곧 국가의 미래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군부독재에 대한 민주화 투쟁이후 정착된 시민중심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새로운 정치적 발전과 방향의 다양한 모색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 가치로써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지방에 대한 행정의 자율권 부여를 통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자치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한국에서 유난히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시스템으로 인한 지방 도시들의 괴사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방민들의 경제적 빈곤의 문제점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써 오늘날 우리에게 균형적 국토발전에 따른 미래국가 건설의 핵심적 가치이자 가장 중요한 의미로써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즉 지방행정을 이끌어갈 인물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전반전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지방선거의 개혁 추진과제와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써 작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다양한 활성방안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1) 비리와 깜짝 이벤트로 변질된 오늘날의 지방선거

한국은 한 개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유명한 당의 공천을 받아 정치적 후원과 지지를 얻어 출마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를 배제하고 자신이 스스로 무소속 출마를 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중 많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후자보다는 정치적 안정성과 대중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전자를 선택하여 출마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점차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 기반을 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선거라는 하나의 거대한 대결장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후원세력을 얻는 다는 것은 그 외적, 혹은 내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그 파급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