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판례 및 사례

소개

청소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당대우 사례와 판례 분석

목차

1. 아르바이트 현황
2. 사례1
3. 사례 2
4. 근로기준법 개정안 (아르바이트 보호법)
5. 간과하기 쉬운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본문내용

가전제품판매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甲.
乙은 甲에게 정 그렇다면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모두 받을때 까지는 출근을 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甲은 이미 B회사에 출근하기로 되어있으니 그럴 수 없다고 함.
이에 격분한 乙은 甲에게 임금을 지불 할수가 없다고 통보하고 임금 지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가게 문을 닫고 잠적함.
<질문>1.甲은 乙을 고소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만약 乙이 가게 문을 안 닫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을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사례1
사례 해결 / 질문1 -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가능
따라서 못 받은 한 달치 임금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음 .
다만, 위와 같이 업무 인수 인계 등을 성실히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능 . 이는 구체적인 피해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 등이 있으므로 쉽지는 않지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사례1
사례 해결 / 질문2 -
사업주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를 한다면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받음
사실 여부 조사를 하고 감독관의 권고
바로 지급을 하면 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소취하(진정 또는 고소에 대한)를 명함.
감독관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면 검찰로 이첩을 하고 검찰에서는
벌금형을 부과.
체불액의 10~20%의 벌금형, 벌금전과가 생김
다시 임금을 받아내려면 소액민사소송을 해야지 됨.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액소를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받음
확정판결문을 확보한 이후에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를 잡고 강제경매 신청.
법원에서 강제경매 이후에 수익금에 대해서 배당분배신청을 하고 근로자의
임금액수 만큼의 액수 수령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