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변천과정, 유형, 기본원리, 지방자치제와의 관계모형,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현황, 단위학교 교육자치에 미친 영향,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지방교육자치란?

2. 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
1) 발족기(1950- 1960)
2) 단절기(1961- 1963)
3) 부활기(1964- 1988)
4) 과도기(1988- 1991)
5) 활성 및 정착기(1991- 현재)

3. 교육자치제의 유형
1) 독립형 의결기관
2) 위임형 의결기관
3) 합의제 집행기관

4.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5. 지방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의 관계모형
1) 합의제 집행기관
2) 독립형 의결기관
3) 위임형 의결기관

6.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현황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학교운영위원회

7. 교육자치제가 단위학교 교육자치에 미친 영향

8.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교육자치 범위의 문제
2)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문제
3)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한 문제
4) 교육재정의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지방교육자치란?
교육은 그 본질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 성패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인 행위가 요구된다. 교육은 학습자의 내면적인 자발성을 기본으로 전인적 발달을 이끌어가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교적 종파성과 정치적 당파성을 교육에서 배격하고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립성은 교육체제에서 자연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를 구현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바로 이러한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사상과 주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민주주의 요체이다(김성호, 2005). 또한,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보장․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킨다는 교육자치와 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분리ㆍ독립시킨다는 두 가지 자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운영의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기본적인 교육제도인 것이다(윤정일 외, 2002). 또한, 지방분권과 주민통제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혹은 교육의 자주성 구현이라는 이념을 실천하고 교육의 특성상 요구되는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통하여 주민들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사와 요구를 구현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각종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적 혜택을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다.바로 지방교육자치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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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 강현철,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 , 법제연구 통권 제29호, 한국법제 연구원, 2005.
· 2. 김범주, 신교육법, 「지정」, 2001.
· 3. 김성호, 교육자치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2005.
· 4. 김영식․최희선, 교육제도 발전론, 「성원사」, 1988.
· 5. 김종철․김신복․이종재,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교육행.재정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부학술연구, 1985.
· 6. 김태완 외, 교육자치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89.
· 7. 김흥주, 한국 교육자치의 혁신 방향 탐색(中), 지방자치통권 190호, 「현대사회연구소」, 2004.
· 8.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2006.
· 9. 송상훈․이용환․류민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재정 분담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
· 10. 오예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제도적 관계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0.
· 11.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 12. 이기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 집」,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 13. 이기우, 지방화시대의 교육경쟁력 강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