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사례분석

소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관한 사례로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를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주민참여예산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
2)원주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3)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4)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방자치란 “일정지역의 주민들이 해당지역내의 공공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원택, 「지방행정론」, 법문사, 1996. 140p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인 분권화를,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의 지역주민간의 관계인 주민참여를 규정짓는 요소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한 축을 구성하며,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주민참여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주민에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인 동시에 지방정부와 주민들 간의 협력관계의 증진을 통한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처럼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치의식 및 시민의식 함양, 정부의 정책 독점 차단, 그리고 지방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행동이라는 데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축은 주민참여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주민참여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행정비용의 증가, 계획입안 및 집행의 지연, 주민들 간의 갈등 유발, 특정 사익의 추구, 주민과 공무원 및 지방의원의 가치 상충 등 Zimmerman(198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