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_FTA의_주요_쟁점과_나의_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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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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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FTA에 대해 말하자면, 그 자체로는 관세없이 무역하고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보다 무역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수출효과가 상승하고 경제 제도의 선진화로 이어지는 좋은 의미로 다가 오기 쉽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모든 협상에서 강력한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진행시키고 낮은 수준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진척시키는 상황이다.
이런면에서 나는 좀더 미국과 다른 여러나라의 FTA체결이후의 상황을 돌이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멕시코를 예로 들어보면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체결당시 “수출-투자의 증가, 경제성장률 +양극화 해소”를 내걸고 대국민을 설득했다.
실제로 FTA 체결후 수출은 400% 증가하고 투자도 1년에 100억달러 유치했지만 경제성장률은 약 1.5%로 국민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원인을 꼽으라면 농업에서 싼가격의 수입산 미국 농산물이 농업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농업을 포기한 농민들은 불법체류자로 미국으로 들어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지역의 마킬라도라라는 대규모산업단지(자동차, 기계, 전자등 첨단 대형단지) 경우 수출과 투자는 늘어났지만 원자재의 95%이상 수입해서 만들기 때문에 멕시코 국내산업과는 거의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