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과 민주주의 서평

소개

미국 선거인단 제도와 미국헌정체제의 “합리적인 작동”에 주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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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대 공화정의 선두격인 민주국가 미국은 불합리한 대표 선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로버트 달 교수는 이 제도를 헌법제정회의 대표들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만들어냈다고 말한다. 주 대표들의 목소리도 외면할 수 없고, 대표 본인들의 기득권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대안이었다. 선거인단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2000년 부시와 고어의 대통령 선거열기가 뜨거웠을 당시 유권자 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 앨 고어 후보는 공화당 부시후보에게 선거인단 후보에서 패배하여 부시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점은 다시 환기되었다. 헌법제정회의 당시 선거인단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향한다고 본다. 첫 번째는 덕망과 분별 있는 자들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에 대한 불신이 가장 근간에 있었다. 두 번째는 주단위의 의견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건국은 독립적으로 자치력을 행사하는 주들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주의 선거인단이 같은 후보를 지지해야 주론(州論)이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치단위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선거인단 선출 결과는 달 교수가 <미국헌법과 민주주의-2장>에서도 말했듯이 “헌법입안자들이 알 수 없었던 것”에 속하는 것들이다.
덕망과 분별 있는 자들이 현명한 판단 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리라 했지만 선거인단은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주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선거인단 개개인의 인품이나 덕망을 보고 대중유권자들이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다. 당이나 대통령후보를 보고 선거인단에게 투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후에 정당의 지명에 따라 작성한 명부에 따라 지목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 개인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당 혹은 후보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이다. 헌법제정자들이 의도했던 선거인단의 합리적인 판단은 기대할 수 없게 된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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