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상품경제

소개

사회주의 상품경제

목차

1. 문제제기
2. 사회주의에서의 상품관계 존재의 객관적 필연성
3.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특징
4. 계획과 시장의 결합 문제
5. 사회주의는 왜 적극 상품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가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장기간 논쟁되어온 문제
개혁 개방 후 지난 10년간 중국의 맑스주의 이론가들이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 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 한 가지 더 재인식해온 것은 ‘도대체 사회주의란 무엇인가’하는 문제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와 1968년 이후 중국 개혁의 실천 과정을 깊이 있게 고찰, 반성함으로써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인식에 도달하였다.
현존하는 각 사회주의 국가는 대부분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태를 출발점으로 하여 성립하였던 만큼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하에서의 높은 생산력 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구상한 맑스의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구도는 오늘날의 사회주의 건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과 맑스의 생전에 사회주의 국가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구상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 발전추세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인류역사 발전의 하나의 일반법칙을 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역사적 조건에 일정하게 제약되어 부분적으로는 공상적 요소를 띨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반성의 전제위에 그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재인식을 진행하여 사회주의는 하나의 독립적인, 더구나 자체 내에 몇 개의 발전 소단계를 가지는 대단히 장기적인 역사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경제는 상품경제의 속성을 갖는가? 갖지 않는가? 이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장기간 논쟁되어온 문제다. 중국의 이론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과도기가 종결된 1956년 이후부터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좌 편향적 사상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1978년 12월 당 제 11기 3중전회 이후에야 이 문제는 참다운 진전을 보게 되었다.
1979년 이후, 중국은 대내적 경제 활성화와 대외적 문호개방의 방침을 실시하고 경제체제측면에서는 일련의 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농촌에서는 가정을 경영 단위로 하는 연산청부생산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업호와 각종형태의 경제연합체를 적극 발전시켰으며 농민의 대대적인 상품 생산을 지지하였다. 도시에서는 다양한 경제 형태와 경영방식을 실행하고 집체소유제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개체경영의 존재와 그 발전도 허용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