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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와 직업분배에서의 사회정의, 그리고 능력주의

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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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5.26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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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제1장. 소득분배에서의 사회정의
3. 제2장. 직업 분배에서의 사회정의
4.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능력주의’를 지향해 왔다. 각자는 ‘재화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능력’혹은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 받는다. 또한 직업을 구하는데 있어서도 각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으로 선택권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득분배와 직업분배에 있어서 적용되는 능력주의적인 요소들이 어떤 근거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능력주의의 적용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의로운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직업분배에 있어서 능력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소득분배에서 최대한 많은 수혜를 얻기 위함인 것이다. 즉 이러한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자신을 위해 타인과 경쟁하게 되고 능력은 타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
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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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철학, 메타윤리학, 화용론 탐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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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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