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개헌

소개

의원내각제 개헌

목차

Ⅰ. 서론
Ⅱ. 의원내각제 개헌의 필요성
Ⅲ.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특징
Ⅳ.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도입의 시사점
Ⅴ. 의원내각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검토 사항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역사상 의원내각제는 4·19 혁명 이후 독재 정치의 청산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 속에서 제3차 헌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제2공화국이 붕괴되면서 단기간 존속하고 헌정사에서 사라졌다.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는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1인에 의한 독재 정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행정부와 입법부와 엄격한 분리와 독립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권력 독점 현상이 나타나기 쉽고, 대통령이 임기동안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 책임성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민주화 이후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소수당이 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서 대통령의 권력 독점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이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심각하게 대립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마비와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의원내각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원내각제를 도입했던 제3차 개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 당시의 개헌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의원내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1. 정진민,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한국정당학회보 제3권 제1호, 한국정당학회, 2004, 279~304면.
· 2. 김형남,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227~237면.
· 3. 이준일, “한국에서 의원내각제-도입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및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5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171~193면.
· 4. 강원택, “제2공화국 내각제의 불안정에 대한 정치제도적 평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0집 제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9, 45~7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