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로의 개헌- 장면내각의 사례분석과 의원내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저작시기 2014.08 |등록일 2014.09.1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4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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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승만 집권
1) 4.19혁명, 의원내각제 개헌

2. 역사적 배경

3. 장면내각의 문제점

4.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5. 결론
1) 의원내각제 필요성 대두
2) 도입이 필요한가?

본문내용

1960년 4월 4.19혁명으로 허정 과도 내각 출범
1960년 6월 헌법 개정 (의원내각제, 양원제)
1960년 7월 총선거 실시 -> 민주당 압승
1960년 8월 장면 내각 출범 (대통령 윤보선, 총리 장면)
1960년 11월 민주당 분당 -> 신파(민주당) vs 구파(신민당)
1961년 1월 혁신계 정당 출범, 2월 민족 자주 통일 중앙 협의회결성

<중 략>

선거는 정권심판에 대한 역할수행 X
유연한 권력구조
국정운영에 도움
책임감 있는 정치적 장치 O
소수의 의견 반영

1인중심의 대통령제에 익숙
제왕적 대통령제 지양, 권력분배
지역주의, 연고주의가 문제
분단국가라는 현실성 고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
대통령제 + 연임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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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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