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논란에 관해

소개

정책학 시간에 행정학적 의미로 체벌에 대해 접근해 봤습니다.
각 단체별 입장과 찬반 의견을 정리했고 법률학적 의미, 체벌금지의 연혁, 마지막 결론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체벌의 개념 및 연혁
2.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자
3. 외국의 체벌금지 실시현황
4. 체벌금지관련 법률 및 조례
5. 체벌금지 정책의 문제점
6. 체벌의 대안방안
7. 결론 및 방향제시

본문내용

체벌에 대한 교육학자들의 다양한 정의
: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행위.”
(김혜선,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中, 1994)

: “학업성적이 부진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일을 범하였을때와 같은 경우에
때리거나, 세워두거나, 식사를 시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격려하든가 그 비행을 교정하는 방법.”
(심덕진, 『학생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과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中, 2000)

< 쟁 점Ⅰ>
학생의 인권은 중시되어야 한다
Vs
교사의 교권도 중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1) 김정환. 한국교육이야기 백가지. 傳英社, 2007.
· 2) 이득재. 대한민국에 교육은 없다. 철수와영희, 2008
· 3) 송순재. 유럽의 아름다운 학교와 교육개혁운동. 내일을 여는 책, 2000.
· 4) 앨리스 밀러. 사랑의 매는 없다. 양철북, 2005.
· 5) 앨리스 밀러. 폭력의 기억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양철북, 2006.
· 6) 네이버, 구글, 다음 등을 활용해 검색한 신문기사 및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