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급)자치 법정, 또래조정 등의 시행으로 학교규칙 시행 과정에의 학생참여도 보장되고 있지만 생활지도 장면에서 학교규칙 위반 학생에게 학교규칙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한 영역이다. 이처럼 학교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교사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찬반으로 토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8.03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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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교사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찬반으로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학교규칙이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 공개적인 약속을 의미하며, 이러한 학교규칙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라는 특징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학교규칙은 교육부가 개별 학교장에게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관해서 제정한 법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학교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개별 학교(학교장, 교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별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교사의 태도(재량권)가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나라 정부와 교육부에서도 교사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학교 규칙은 관계 중심인가? (통제의 힘에서 자율의 힘으로, 관계를 해치는 규칙에서 관계를 살리는 규칙으로), 저자 원은정, 신동엽 외 1명, 출판 착한책가게, 2019.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