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변화와 미래-복지국가의 의의, 복지국가 형성,발전과정, 복지국가위기, 복지국가 전망미래

소개

사회복지 정책과 발달에 관한 리포트입니다..수업시간에 A+받은자료입니다.
복지국가의 변화와 나아갈 길을 살펴봅니다.

목차

제 1장 > 서론 : 복지국가의 의의

제 2장 >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과정
1.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 - 1945)
2. 복지국가의 확장기 (1945 - 1975)
3. 복지국가의 정체 및 재편기 (1975 - )

제 3장 >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
1. 구빈법적 복지의 역사 :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의 제공
2.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산과정(1880 - 1919)

제 4장 > 19세기 이후 복지국가의 역사
Ⅰ. 신빈민법
1. 신빈민법의 성립배경
2. 왕립빈민법 위원회
3. 신빈민법의 세가지 원칙
4. 신빈민법에 대한 반대
Ⅱ. 민간사회복지의 출현
1. 자선조직협회 (C.O.S)
2. 인보관 운동 (settlement movement)
Ⅲ. 빈곤조사와 빈곤관의 변화
1. 부스와 라운트리의 빈곤조사
2. 신빈민법의 퇴장
Ⅳ.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Ⅴ. 영국의 노령연금과 국민보험법
1. 노령연금과 보험제도의 시대적 배경
2. 노령연금 (1906)
3. 국민보험(1911)
Ⅵ. 루즈벨트 사회보장법
1.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과 전환점으로서의 대공황
2. 루즈벨트 대통령과 뉴딜 정책
Ⅶ. 베버리지 보고서(1942)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 보편주의와 국민최저선
2.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Ⅷ.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1. 복지국가의 발전의 정치, 경제적 배경
2. 영국 복지국가의 발전

제 5장>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 오일쇼크와 경제 불황
2. 신자유주의와 보수적 정권의 등장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원인 분석
4. 복지국가의 전망과 미래

본문내용

제 5장>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 오일쇼크와 경제 불황
1973년 5배의 유가상승을 가져온 1차 오일쇼크와 1979년 2차 석유파동은 세계경제에 최대로 충격을 주었다. 경제성장 둔화와 급속한 물가상승으로 특징지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 등 경제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자 실업률이 상승하고 공공부문의 지출 내지 공공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러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복지국가가 성장의 한계를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은 지체되고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했다.
1) 경제적 상황 변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 복지국가들은 평균 3% 미만의 경제성장률과 10%대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1990년대 들어 더욱 악화되어 경제성장률은 더욱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 지출이 부담은 가중되었다.
2) 빈곤과 소득불평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파트타임, 임시직 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상승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곤율이 증가하고 소득 불평등도 심해지는 새로운 빈곤(new poverty)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복지제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어 그 결과 빈민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은 더욱 피해를 보게 되었다.
3) 사회복지지출 증가
1975년 이후 각국은 사회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여 사회적 보호의 대상을 축소하고 질을 낮추는 변화를 가져왔으나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감소), 수급자들(특히 노인, 이익집단)의 정치적 힘의 행사로 프로그램 축소가 쉽지 않았고, 경제불황으로 사회복지의존인구(실업자, 공적부조 수급자)가 더욱 늘어나 실질적인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이 시기에도 늘어나 복지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는 결과를 보여준다.

2. 신자유주의와 보수적 정권의 등장

참고자료

· - 김정헌(2003) 복지국가론, 대명
· - 원석조(2001)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 - 김태성, 류진석, 안상훈(2005) 현대복지국가의 변호와 대응, 나남
· - 양정하(2004) 사회복지발달사, 학현사
· - 박광준 (2007)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양서원
· - 김기태 (199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 - 신섭중 (1994) 각국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 - 김긍홍 외(2007)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