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의 이론

소개

공공요금에 대한 조사.

목차

1.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
2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
3.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4. 램지 가격

본문내용

1.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
- 공공요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근거로 효율성과 공평성, 재정수입의 획득을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 효율성
- 공공요금의 부과는 무엇보다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적절한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한계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야하는데, 이것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존재하여야 가능하다.
- 때문에 공공부문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의 형태로 가격이
부과된다면, 이로부터 나오는 한계편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 그 밖에도 공공요금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가격이 한계편익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수요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 공평성
- 공평성 측면에서 공공요금이 부과가 요구되는 이유는 사용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