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M 반덤핑 사건

소개

DRAM 반덤핑 케이스를 통해

WTO 패널 제도를 알아보고, 사례의 평석을 해본다

목차

Ⅰ. 덤핑이란 무엇인가?
Ⅱ. 반덤핑조치
Ⅲ. 반덤핑 협정
Ⅳ. 반덤핑 제도를 이용한 보호주의의 확산
Ⅴ.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절차
Ⅰ. 사실관계 및 분쟁의 경과
Ⅱ. 쟁점
1. DOC Regulations 제 353조 25(a)(2)(ⅱ)의 반덤핑 협정 제 11조 제2항에의 합치성
2. 반덤핑협정 2조 2항 1호
3. 반덤핑협정 6조 6항
4. 반덤핑협정 5조 8항
Ⅲ. 평결
Ⅳ.평석 (의의와 시사점)

본문내용

Ⅳ. 반덤핑제도를 이용한 보호주의의 확산

1. 현황

최근 국제사회는 우루과이 다자간 무역협상, 북미자유무역협정 및 정보기술협정 등 일련의 무역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인하여 무역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철폐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그리고 WTO체제 출범 후 계속 논의되고 있는 기설의제(built-in agenda)의 일정표를 볼 때 향후의 국제무역체제는 더욱 자유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출발한 WTO체제는 무역장벽을 상당한 정도까지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와 같은 무역제한조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 데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7년의 반덤핑관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同 조치가 수입규제수단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1990년의 405건보다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한 852건이 부과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반덤핑관세 부과의 급증추세의 특징은 예전의 미국, EU 등 선진국 중심의 사용에서, 현재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로 반덤핑조치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성재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5
· 김승호, 『WTO통상분쟁판례해설(1)』, 2007
· 통상법률 99.10월호 “한-미 한국산 DRAM 반도체 분쟁에 관한 WTO 패널 판결의 고찰”
· 통상법률 99.4월호 “A Brief Look At Korea`s First WTO Case : DRAMs"
· 통상법제브리핑 제4호, 제34․35호, 제46․47호, 제67․68호. 제69․70호
· 김기수, 『WTO와 반덤핑관세』, 세종연구소, 1995
· 윤영각, 『WTO시대의 반덤핑제도』, 한송,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