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의 정신을 읽고

소개

영미법의 정신이라는 책의 독후감

목차

1. 내용 요약
2. 영미법 개관
(1) 의의
(2) 발전
(3) 대륙법과 구분지어지는 특징
1) 판례법주의(선결례주의)
2) 법의 지배
3) 배심제
3. 느낀점

본문내용

2. 영미법 개관

(1) 의의

영미법이란 영국에서 발달한 보통법(Common Law)를 말하며, 영국에서 12·13세기부터 국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통해 형성된 관습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에퀴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제정법에 대비되는 관습법 전반을 의미한다.

(2) 발전

12세기 후반까지 영국에서 앵글로-색슨시대부터 지역공동체의 법원 및 여기서 운용되는 법과 봉건제의 발달에 따른 농민에 대한 장원법원 또는 봉건제 관계에 따른 봉건법원 및 여기서 운용하는 법이 일반적인 법원과 법이었고, 국왕의 법원 및 왕국에 공통된 법은 오히려 예외였다. 그러나 12세기 후반 헨리 2세 시대의 국왕재판소에서는 강해진 국왕권력을 배경으로 당시 일반적인 심리 방식이었던 신판을 대신하여 합리적인 배심에 의한 심리 등, 새 소송절차와 재판제도의 개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왕재판권은 봉건재판권 및 지역공동체의 재판권을 대신하여 비약적으로 증대, 그 결과 국왕 법원의 판결례를 기초로 전왕국에 공통되는 법이 점차 만들어져갔다. 이것이 커먼로의 기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