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한국 국회의 비교

소개

중국 전인대와 한국 국회의 기능등의 비교

목차

목차

1. 들어가는 글


2. 본론

가. 대한민국 국회 개관
(1) 주요권한

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 중국의 의회제도
(2)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구성 및 선출, 주요기관, 주요권한

다. 양국의 입법 절차의 비교
(1) 입법 절차의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올해는 한-중 수교 18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 18년 동안 양국은 괄목할만한 상호 교류의 증가를 만들어왔다.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의 교류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을 넘어서는 엄청난 양적인 확대가 있었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교류의 증가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보인 몇 가지 대응책으로 인해 한-중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높아진 것과 같은 상황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한중간 교류에 있어 진정한 의사소통의 채널이 밀접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미래의 한-중 관계를 고려하여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의사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일관된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중국법을 수강하는 학생으로서 중국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국회와 비교 분석하여 미래의 양국 의사 결정의 이해에 조금 더 보탬이 되어 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대한민국 국회 개관
대한민국 국회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제헌 국회를 시작으로 현 2010년 17대 국회가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라는 헌법 제41조에 의거한다. 국회의원은 총 299명 (지역구 선거 245명, 비례대표 54명) 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행정부 조직이 계선 중심의 피라미드형 조직임에 비해 국회의 입법지원 조직은 위원회나 법제실 등 막료조직이 발달된 항아리 형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획, 인사, 재정, 관리, 공보 등의 업무 외에 국회에 특수한 조직으로 정책심사 및 회의지원 기구가 있고, 위원회 전문위원실, 법제실, 의사국,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에 독특한 기구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조영남, 중국 의회정치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