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추진경과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소개

이와 같이 FTA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는 이유는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며 관세의 인하 및 철폐로 목적 시장에서의 시장경쟁력을 획득 할 수 있고 무역 확대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가운데 FTA가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실증적인 사례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

제 1장 서 론 …………………………………………………… 1

제 2장 한·미 FTA의 개관 ……………………………………… 2

1. 한․미 FTA의 의의 ………………………………… 2
2. 한․미 FTA 추진배경 ……………………………… 2
3. 한․미 FTA 추진경과 ……………………………… 5
4.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5

제 3장 농업분야 협상결과 및 평가 …………………………… 12

1. 협상결과 ……………………………………………… 13
2. 파급효과 ……………………………………………… 18
3. 평 가 ……………………………………………… 22

제 4장 : 결 론 ………………………………………………… 24

부 록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25

본문내용

제 2장 : 한․미 FTA 개관

1. 한․미 FTA의 의의
미국은 국가 경쟁력이 세계 1위이며 GDP규모가 우리나라의 16배, 전 세계 수입 물량의 2
1.8%를 차지하는 국가로 세계최대시장이다. 무역의존도가 70%를 달하는 우리나라는 미국
과의 FTA협상을 통하여 세계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관세 등 거래비용이 감
소하고, 통상마찰의 완화할 것이며, 생산과 고용 및 FDI 증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교역
증대, 재정수입증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세계화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을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대부분 제거하
는 동북아 최초의 국가가 됨으로써 두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 한․미 FTA 추진배경
가. 대내외의 새로운 도전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선
진국 진입의 문턱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2005년 7,913억
달러로 세계 12위이며, 수출은 2006년 3,255억 달러(세계11위)를 기록하였고, 무역의존도는
71.5%로 선진대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도 2006년 반도체
(DRAM, 플래시 메모리 수출 세계 1위), 조선(수출 세계 1위), 철강(수출 세계 6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등 IT 및 중화학공업 분야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
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등장하여, 세계 500대 기업에 14개 사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1.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김세영 외, 두남, 2003
· 2.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인교 외, 對外經濟政策硏究院, 2001
· 3. 『한국의 FTA전략』, 박번순 외, 삼성경제연구소, 2003
· 4. 이창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5. 한국형 개방전략: 한․미 FTA와 대안적 발전모델/ 최태욱 엮음
· 6.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미국과의 협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명한 자세/ 최병일.
· 7.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 참고 사이트
· 1. 네이버 : www.naver.com/
·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 3.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 http://fta.korea.kr
· 4. 충남대학교 도서관 : www.clins.cnu.ac.kr/
· 5.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YES! FTA! : http://www.yes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