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훈령권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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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훈령권`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직무명령과의 구별
Ⅲ. 법적 근거 와 법적 성질 및 종류
1. 법적 근거
2. 법적 성질
3. 종 류
Ⅳ. 요 건
1. 형식적 요건
2. 실질적 요건
Ⅴ. 효과 및 경합
1. 효 과
2. 경 합
Ⅵ. 훈령에 대한 심사 (법령준수의무 우선 VS 복종의무 우선)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3. 소 결

본문내용

Ⅰ. 의 의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훈령권이다.

Ⅱ. 직무명령과의 구별

1. 훈령은 상하급 관청간의 규율인데 반하여, 직무명령은 상하급 공무원간의 규율이라는 차이가 있다.

2. 훈령은 상급관청이 폐지하기 않는 한 기관구성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효력을 지속하지만, 직무상 명령은 상하공무원의 신분의 변동에 따라 효력이 상실한다.

3.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훈령은 당연히 직무명령의 성질을 가지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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