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연구

소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파리협약의 의의 및 기본원칙
1) 파리협약의 의의
2) 파리협약의 기본원칙
①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② 우선권 주장의 원칙
③ 특허독립의 원칙
2. 상표법조약
1) 의의 및 연혁
2) 가입
3) 주요 내용
3. 대리인 등의 상표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
1) 지역의 국제성
2) 대리인 등의 권리성
3) 상표권자 동의성
4) 상표의 사용성

본문내용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연구
1. 파리협약의 의의 및 기본원칙
1) 파리협약의 의의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은 1883년 3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서명된 최초의 지적재산권 협정 중의 하나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 나라의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 체계는 다른 나라에 의해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협약에 의거하여 마드리드협정, 특허협력조약, 상표등록조약 등이 탄생하게 되었다. 파리협약은 1884년 14개 회원국을 바탕으로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0년 3월 7일에 국회동의를
거쳐 그 해 5월 4일(조약 제707호)부터 발효되었다.
2) 파리협약의 기본원칙
①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내외국인평등의 원칙이란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보호를 청구한 다른 동맹국의 국민에 대하여 각 동맹국의 영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더라도 내국민에 과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르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등한 이익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② 우선권 주장의 원칙
동일한 내용의 출원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에 대하여 파리협약은 고안일자나 실용화일자가 아니라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떠한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타 동맹국에서 출원의 목적상 1년간 우선권을 가진다.
우선권이란 어떤 동맹국에서 최선으로 정규로 출원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일정기간 내에 다른 동맹국에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출원하는 경우 출원순위 및 신규성 판단에 있어 그 최
선 출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특허독립의 원칙
산업재산권제도 자체가 원래 자국의 산업보호정신에 기초를 두고 각국이 독립된 제도로서 발전시킨 제도라는 데서 기인한다. 이는 각국이 자기 나라에서 부여한 권리에 대해서만 보호하며, 다른 나라에서 부여된 권리의 효력은 그 나라에서만 미치고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