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목차

1. 지식재산권이란

2. 지식재산권의 종류
2-1. 신지식재산권
2-2. 저작권
2-3. 산업재산권

3. 지식재산권 사례
3-1.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예시

4. 지식재산권 관련 기사

본문내용

1. 지식재산권이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지적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중 략 >

3-1.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예시
1. 소스 코드의 재사용 문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송 중의 하나는 개발자가 퇴사한 후 이전 회사에서 개발하던 소스 코드를 참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는 영업 비밀 침해, 특허권 침해, 프로그램 침해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우선 해당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소스 코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한다면, 영업 비밀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소스 코드의 재사용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램 침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특허 침해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