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법규와 체제

소개

프랜차이즈 법규와 체제에 관한 PPT입니다
중간에 사례를 삽입한 신문기사도 있고
실제 사례 놀부와 정관장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프랜차이즈 계약의 가맹금
3. 프랜차이즈 계약의 의의
4.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성질
5. 프랜차이즈 계약의 계약서 구성
6. 프랜차이즈 계약의 주의점
7. 결론

본문내용

-편의점·교육업 프랜차이즈, 법위반 `일상화‘-

불경기로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본부의 법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계약시 자세한 정보를 따져보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셈이다.
특히 편의점 교육업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업종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지난해 실시한 프랜차이즈 등 가맹분야 법위반 실태조사 결과, 주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제품의 부당한 공급중단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개 조사대상 가맹본부 중 회신한 191곳 중 93.2%인 178개 업체에서 법위반 혐의가 있었다. 가맹본부만의 조사에서는 지난해 92.3%에 달했던 법위반혐의률이 83.3%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추세를 유지했다.
특히 화장품 문구 안경 등 도소매 업이 95.0%로 가장 높은 법위반율을 보인 가운데 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은 모든 가맹본부에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주된 위반 행위는 가맹계약일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행위(66.0%) 및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27.2%)는 물론 가맹계약서를 계약일 전날까지도 제공하지 않거나(64.4%), 계약서 내용의 법령상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30.4%)등이었다.

백종민기자 [e-mail]

참고자료

· 정관장
· 놀부 홈페이지와